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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피한 10대, 교도소 수감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 법 집행 실효성 확보
기사입력: 2017/08/10 [12:1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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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도감독을 기피한 10대가 정읍교도소에서 수감됐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보호관찰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도감독을 기피한 10대가 정읍교도소에서 수감됐다.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A(18)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유치했다.

 

정읍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20168월 특수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을 받아오는 과정에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50일 동안 종적을 감춘 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평소 보호관찰관과 보호자의 지도에 불응하는 등 흡연과 갈취 및 일탈행동을 일삼아왔으며 가출기간 동안 학업이행을 등한시한 상태로 모텔PC노래방 등을 전전하는 무절제한 행동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 사항을 지속으로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18)군은 향후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정읍교도소에서 소년원으로 이감되며 6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정읍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준법지원센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일정기간 지도감독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 개별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취업알선경제구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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