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오른쪽) 전북 전주시장이 12일 시청을 방문한 덕진 하가지구 임대주택 공급업체인 부영그룹 사장단을 만나 "인상률을 5%에서 2% 초반으로 낮춰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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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덕진 하가지구 임대주택 공급업체인 부영그룹 사장단을 만나 인상률을 5%에서 2% 초반으로 낮춰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12일 김 시장은 시청을 방문한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과 이기홍 사장에게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차원으로 현실여건을 반영해 임대료 인상폭을 줄여줄 것과 함께 신속한 하자보수와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시장은 특히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강하게 어필한 뒤 "수백 개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인내할 만큼 인내했는데 서민들을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임대아파트 취지가 시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해 세제혜택 및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영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일반건설사처럼 사업을 진행하면 안된다"며 부당한 임대료 상한 인상을 지적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임대사업자의 배를 불리기에 앞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것인 만큼,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주변시세와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하도록 법제화해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은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룹회장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며 "전주시의 요구사항을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당초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중근 부영회장의 만남이 약속돼 있었으나 이 회장이 임대료 문제에 관련된 전주시의 최종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임원진을 보내 만남이 성사돼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전주시는 경제여건과 주변시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임대료 상한 인상에 대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2.6% 이내로 조정할 것을 2차례에 걸쳐 부영그룹에 권고했다.
하지만, 부영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5% 인상을 강행함에 따라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 ㈜부영주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초강수의 카드를 선택했다.
전주시는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토부도 최근 임대료 증액 1개월 전 사전신고제 시행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대로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책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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