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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이탈한 10대, 소년원 수용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 법 집행 실효성 확보 차원
기사입력: 2018/03/05 [12:3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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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10대가 광주소년원에 수용됐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보호관찰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10대가 광주소년원에 수용됐다.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는 5일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A(17)을 전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 및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광주소년원에 수감했다.

 

A군은 이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향후 보호처분이 변경될 경우 광주소년원에 수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읍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보호관찰 2년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처분 받아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었으며 20171224일 무면허 운전으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등 무단으로 가출해 약 60일 동안 자취를 감춰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유수죽 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차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일정기간 지도감독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재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개인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취업알선경제구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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