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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GM 실직 우려' 긴급복지 지원!
실업급여 못 받거나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청가능
기사입력: 2018/03/08 [15:2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이도형‧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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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원내대표와 홍영표 특위위원장‧안호영 의원‧김윤덕 전북도당 위원장‧전북도 최정호(사진 오른쪽) 정무부지사 등이 군산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한국GM 노조와 협력업체 등을 만나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대량 실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GM 군산공장과 협력업체 실직자 등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군산지역 소상공인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내지역 GM 협력업체의 실직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북도가 지원을 결정한 긴급복지 급여는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실직 위기에 있는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위기 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GM 사태로 실직한 이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령이 종료된 이후 취업을 못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군산시를 비롯 14개 시군의 실직위기 근로자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이나 시구청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가 거주지 읍동에 신청하면 즉시 현장 확인(1일 이내)을 거쳐 월 기준 소득 3,389천원(4인기준) 이하8,500만원 이하의 재산과 금융 재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한다.

 

전북도는 특히 대상자가 지원기준을 약간 상회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및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계, 최대한 지원하고 각 시군 긴급복지 심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금융재산 기준이 너무 낮다는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GM 군산 공장 폐쇄에 따른 특수한 경우에 한해 현재 500만원 이하(거주 700만원)인 금융재산을 700만원 이하(거주 900만원)로 완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북도교육청도 고교 수업료 1분기당 36만원(학교운영지원비 포함)과 초교 6학년2학년고교 1학년 현장체험 학습비 13만원을 비롯 교복구입비 22만원이며 1인당 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지원 내용에 포함하는 교육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이란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4인 기준 1개월 117만원의 생계유지비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4인기준 42만원의 주거 급여 고 학비와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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