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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지방분권… 개헌 시급!
기사입력: 2018/04/23 [00:1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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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 대선 때 5() 후보가 공약한 개헌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2016년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확히 권력의 민낯을 보았고 우리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 가운데서도 단 한 가지 수확이라고 정리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권력의 전횡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일어나고 그 힘이 제도적으로 수렴돼 권력교체를 이뤄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지난 1년 정치권은 개헌 문제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촛불민심을 폭발 시켰고 국민의 힘으로 권력교체를 이뤄냈다.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지만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이것이 시대의 요구요, 국민의 희망이다.

 

정치권은 여야의 대립으로 스스로 개헌안을 만드는데 실패하자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주도적으로 수렴수용하지 못한 결과다.

  

야가 약속한 6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개헌안 투표를 붙이자면 적어도 오늘(23)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지난 2014년 현행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참여 제한 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은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 개헌투표 관철을 주장하는 반면,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를 고수하면서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우려스러운 사태다.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이렇게 개헌정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이 한반도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치 앞으로 예상키 어려웠던 정세가 대반전을 거듭한다.

 

나흘 뒤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곧 북미 정상회담도 이어진다.

 

지난 연말까지의 극한 대치국면이 대화국면으로 급진전한 것이다.

 

아직 결과를 낙관하는 것은 이르지만 분명 통일을 향한 진일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정상회담을 갖는다.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4·27 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결정적인 변화가 촉발되면 국제정세 전체에 파장이 미친다.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결정하고 주변 4강의 입장과 반응이 교차하면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막이 올랐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 이후 우리 내부에 지나친 낙관과 비관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한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시대 도래를 기정사실처럼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하며 역대 대북 비핵화협상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불투명한 전망과 해석의 과잉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내부 갈등으로 번질까 걱정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변화가 역사적 전개라면 남북 정상회담은 대장정의 시작에 불과하며 미국을 포함한 주변 4강의 적극적 개입의사를 감안할 때 긴 호흡으로 관리해야 할 사안이고 통일은 철저한 내적 준비가 필요하다.

 

개헌은 곧 통일준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행 헌법은 30년 전 19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다.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싶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다.

 

민의를 외면한 정치권이 개헌정국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왔지만 지금이라도 대타협을 통해 개헌문제의 출구를 찾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아니라 진정 '봄'은 우리 곁에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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