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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일 칼럼】제헌절과 조선의 경국대전
안병일 =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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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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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일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부 겸임교수 & 본지 전북취재본부 비상근 논설위원.         © 김현종 기자

지난 17일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지 70주년이 되는 '제헌절'이었다.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노무현 정부에 의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휴일이 아닌 유일한 5대 국경일 중의 하나가 됐다.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1392717)과 날을 맞춰 1948717일에 공포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로 진행돼오고 있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인 권력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작금에 회자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 협치(協力的 統治)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 칼럼을 통해 "조선시대에도 협치라는 용어가 사용됐다"고 밝힌바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정치를 도와서(영조 1753)협력해 힘써 다스린다면(순조 1812)정사가 잘되도록 도와(고종 1899)라는 내용을 살펴 조선후기에 우리 조상들은 협력적 통치(協力的 統治)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정을 운영해 왔다고 필자는 고증했다.

 

필자는 또 '우리 조상들은 영국의 찰스 플러머 보다 130년 앞선 세계 최초로 협치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1990년대 일본학자들이 거버넌스를 협치로 해석한 것보다 무려 240년 앞서 협치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밝힌바 있다.

 

협력적 통치는 사회 내의 여러 기관들이 자율성을 갖고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통치방식으로 정부가 독선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일방향의 통치가 아니라 참여와 자율협력과 협업(協業)공동체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운영을 담고 있다.

 

협치는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부의 역할과 역량이 많이 축소돼 그만큼 현대사회가 다양성과 다변성의 사회 변모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해 협력하고 협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행정체제는 국제화세계화문화화분권화 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은 물론 시민사회영역 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들 간에 있어 사회적인 신뢰소통과 네트워크 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근간 법으로 멋진 정치를 실현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조선이 건국되어 법전을 반포하는데 90년 이상이 소요됐다.

 

또한 경국대전을 반포한 후 속대전을 반포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26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울러 조선왕조가 5백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894년 갑오경장까지 승정원육조사헌부사간원홍문관등 모든 관청 명칭이 바뀐 적이 없으며 백년지대계라 일컬어지는 교육제도의 기본구조 또한 변화된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 정치의 멋이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됐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작금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가?

 

대한민국를 건국한 후 3년만인 1947년에 헌법을 공포하여 올해로 제헌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과 조선의 경국대전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임기 중에 문제가 대두되면 우선 정부 조직법을 자주 바꾸곤 한다.

 

이는 법의 원칙과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논리가 아닐까 한다.

 

우리가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를 배우려 함은 역사의 사실을 통한 다양성을 살펴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터득하여 현대사회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우리 조상들은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등 많은 역사서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특히, 지금부터 240년 전인 1753년 영조임금은 협치를 통해 백성이 우선인 참된 민본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현상에서 문화는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상은 곧 사회의 보편적 사고로 고착화되면서 이념화되어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보편적으로 볼 때 사회구성원의 사상과 이념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리더(지도자)와 리더 집단이 가지는 사상과 이념은 사회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 사회에 걸 맞는 참된 거버넌스를 잘 적용해 장차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멋지고 살맛나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과 협업이 가능한 사회는 물론 사회적 신뢰가 갖춰져 질서와 호혜적 규범이 살아 숨 쉬는 반듯한 사회를 반드시 구현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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