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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정무수석… 전북도정 현안 청취
중앙정부-지방정부, 소통과 협력 강화 전국 순회행사 일환
김현종‧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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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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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왼쪿에서 두 번째) 청와대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 등 정무팀이 20일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순회행사 일환으로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오른쪽에서 두 번째) 도지사와 간담회에 앞서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김현종 기자

 

▲  송하진(오른쪽) 전북도지사가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한병도(왼쪽) 청와대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 등 정무팀에게 도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한병도(오른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20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왼쪽) 도지사의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으며 접견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김현종 기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등 7명으로 구성된 정무팀이 20일 전북도청과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했다.

 

청와대 정무팀의 이번 방문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순회행사 일환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차원이다.

 

또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송하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선을 축하하고 격려한 뒤 GM 군산공장과 서남대 폐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민주당에 보내준 전북도민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할 당시 "대통령이 전북에 한번 오셔서 도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만큼, 일정 조율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도정 주요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속 추진 GM 군산공장 및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도정 현안 법안 개정 지원 균형발전이 전제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송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3년 잼버리 행사에 참석할 해외 참가자들의 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시설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당위성 및 시급성을 강조한 뒤 "군산 지역경제 회생과 전북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GM 군산공장 및 군산조선소의 조기 개가동을 정부 주도로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지방분권은 물론 재정분권 등 균형발전에 노력하시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중앙 위주의 정치행태와 수도권 중심의 사고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더욱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관련, 일부 언론의 논거는 차마 들을 수 없는 소리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국가의 혁신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이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는 보도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이어 "지방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재정의 분권의 실현인데 중앙부처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만큼, 의사결정권자가 사안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부처를 적극 설득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재정분권의 공식에 지역별 가중치 변화가 없을 경우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과거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과거 지역에 나눠주는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교부세로 포함시켜 겉으로는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역재정은 순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통령께서 균형과 분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공동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선 공약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면서 해결방법을 찾고자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보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있으며 논거도 빈약하며 기금본부가 해외 글로벌 연기금본부로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병도 수석은 이어 "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서 등 시급한 지역 현안이 산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산자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잘 챙겨나가겠다""새로운 경쟁력을 갖는 산업을 확보해 지역에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청와대 인선이후 이날 고향을 처음 방문한 한병도 정무수석은 송하진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전북도의회로 자리를 옮겨 송성환 의장을 만나 약 10분 정도 환담을 나눈 뒤 광주전남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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