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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최고 100만원 과태료
전주완산소방서, 오는 10일부터 소방법 개정 홍보
기사입력: 2018/08/08 [15:5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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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사진제공 = 전주완산소방서                                                                                                             © 신성철 기자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 전주완산소방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8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도 명시됐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존에는 소화전 등의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함 등으로부터 5m 이내 주차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시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찜질방과 산후조리원영화관노래연습장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 활동을 위한 최소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주완산소방서 방호구조과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해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무부과 및 제재 강화가 아닌 의식 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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