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김종회 의원 '농업 진출 교두보 차단' 언급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우려의 목소리 던져
신성철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8/09 [16:2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 김제‧부안)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스마트팜이 대기업의 농업 진출 교두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있다.                                                                                                             © 이도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 김제부안)9일 국회에서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스마트팜이 대기업의 농업 진출 교두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임금상승률이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며 "쌀 목표가격(80kg 기준)은 최소 21만원 이상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회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농식품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시설 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은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할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던졌다.

 

자신의 이 같은 우려는 "딸기와 토마토파프리카 등 6대 시설채소(과일 포함)는 이미 재배량과 생산량 및 가격적인 측면에서 정점을 찍었다"며 "이런 상황에 스마트팜에서 대규모로 재배된 시설채소가 쏟아져 나오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스마트팜에 참여한 중소농업인들은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해 대기업에 시설을 팔아넘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를 막기 위한 1차적인 조치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채소(과일 포함)는 전량 수출해야 마땅하고 장관이 대기업의 농업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사를 짓는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가까스로 지켜지고 있지만 축산분야는 계열화라는 이름으로 90% 이상 대기업에게 잠식당했다"며 "축산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된 소작화가 다른 농업분야로 확산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최소 21만원의 쌀 목표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근거로 "쌀값과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비교해 살펴보면 199714798원이던 쌀값(80kg)20여년이 지난 2018년 겨우 37,000원 상승한 177,052원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5급 공무원 급여(20호봉 기준)120만원에서 411만원으로 무려 3.4배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즉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쌀값에 반영하면 478,700원이 돼야 하지만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21만원을 보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한 뒤 "장관 후보자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시설채소는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출 주도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뒤 "스마트팜이 대기업의 농업진출 교도부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초록빛 물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