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501호에서 열린 제36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쌀 목표가격(80kg 기준)을 25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쌀 목표가격(80kg 기준)을 25만원으로 제안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가뭄 지속시간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501호에서 열린 제36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거론됐다.

위원회는 이날 2017 회계연도 결산(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건에 대한 회의와 질의가 진행됐다.

이날, 김 의원은 "쌀 목표가격 인상과 벼 재배면적을 비롯 쌀 생산량의 비례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24만원을 뛰어넘은 25만원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05년 80kg 기준 17만83원이던 쌀 목표가격은 2013년 18만8,000원으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 쌀 재배면적은 97만9,717ha에서 83만2,625ha로 줄어들었고 쌀 생산량 역시 476만톤에서 423만톤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쌀 목표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과잉공급에 따라 폭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농식품부 주장의 허구성이 입증됐다"고 질타한 뒤 "2019년 1월 1일자 적용될 쌀 목표가격은 80kg 기준 최소 25만원 이상 책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가뭄발생 빈도 역시 증가 추세를 기록하며 농업용수 부족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은 ▲ 2015년 2,580억 ▲ 2016년 1,252억원 ▲ 2017년 1,022억원"등 매년 감소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더 더욱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이 관리하는 호남평야의 경우, 평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간선수로는 설치돼 있지만 용수지선이 설치되지 않아 농경지에 물이 공급되지 못해 농민들은 눈앞에 물을 두고도 발만 동동거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농경지 곳곳에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용수지선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김종회 의원은 지난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쌀 목표가격 21만원을 보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결정해야 된다고 제기한 10여일 만에 10,000원을 더 높인 가격을 제안했다.

당시,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는 "산지 쌀값 175,000원대는 아직도 부족하며 쌀 목표가격은 194,000원은 돼야한다"고 발언했으며 정의당 윤소하(비례대표) 의원 등은 80kg당 223,000원을 제안했고 일부 농업인 단체는 24만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