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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보고
정상회담 "북미대화 재개 여건 조성"
김현종‧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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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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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북 정상이 나란히 백두산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첫걸음이 시작됐으니 이 걸음이 되풀이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되고,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올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백두산 천지에 새 역사의 모습을 담가서,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천지 물에 다 담가서 앞으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가야겠다"고 말했다.                                                      /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이도형 기자

 

▲  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귀환 직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국민 보고에서 방북 성과를 말하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김현종 기자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11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의 기틀을 다지고 온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남북정상 보고대회에서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3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직후 곧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프레스센터를 찾아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 지위라든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 가능한 빠른 시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고 희망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내용이 함께 합의돼야 한다""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을 외국 참관하에 폐기할 것을 확약했다""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영구적 폐기는 결국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핵폐기와 같은 말"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 2차 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희망했다""북미 대화가 순탄치 않자 북미대화가 남북관계와 긴밀히 연계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북미대화의 중재를 요청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했다"고 고무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구두로 '남북국회회담' 연내 개최와 12월 예정된 대고려전 북측 참가지자체 교류 확대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수행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삼지연공항으로 전용기로 이동한 뒤 백두산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천지를 방문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도 곧 백두산을 관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4(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방문서 나눈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대화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문일답

 

추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전에 표정이 어두워보였다. 어떤 상황이었나?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앞두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게 있나.

 

(김 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 또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의 재개와 대화의 촉진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논의 내용이다. 남북 간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 안에 어느 정도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라는 데 논의를 많이 했었다.

 

그 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방미해서 트럼프 통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럴 계획이다.

 

미국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듣기 원한다. 반대로 북측에서도 우리측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게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그런 걸 해서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을 보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핵시설물 등 폐기한다고 했다. 상응 조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했는지. 

 

(김 위원장과)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들, 또 그 조치들의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 조치는 구체적으로 북미간에 협의가 돼야 할 내용이다.

 

 

그 부분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말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 조치'를 한다면 어떤 걸 (북한에)줄 수 있을지 문 대통령의 생각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간에 합의가 있었다.

 

북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미군 유해 송환, 그에 대해 미국 측에선 적대관계 종식하고 북 안정 보장하며 북미 관계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평화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 있게 취해져야 한다.

 

북이 비핵화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의 안전을 보장하며 새로운 북미관계 조치를 취해준다면 북도 비핵화 더 빠르게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 그런 뜻을 밝힌 거다.

 

정상회담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하기 위한 많은 실천적 조치가 합의됐다.

그러나, 미 적대 관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 에 대한 논의나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 가지고 돌아왔는지.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두고 조금 개념들이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그 해 내 빠른 시일내 하기로 한 종전선언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약속이 65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출발로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제를 위한 평화협상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이 완전한 비핵화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다.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효력이 있어서 유엔(UN)사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을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개념을 서로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 엇갈릴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도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종전선언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됐다.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킨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 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 문제 및 주한미군 쪽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는 완전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난 뒤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는 것이기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종전선언)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 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트럼프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

 

비핵화 합의가 종전선언의 충분한 조건이 이뤄졌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에 오는데, 이 기간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가.

 

가급적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정은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해 더 이상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언제든 검증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뿐만 아니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이제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응조치 있을 경우에 북핵의 상징인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도, 또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갈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은 적대관계 종식의 정치적 선언이다.

 

북한에 신뢰 줄 수 있다.

 

물론 종전선언이 끝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상대적인 상응조치가 취해지면, 북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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