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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꿈도 꾸지마!
중국어선 수법 갈수록 교묘, 경비함‧헬기 공조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8/10/17 [10:2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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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지난 16일자로 중국에서 저인망(타망) 어선의 휴어기(休漁期)가 종료됨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기선을 제압해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조업을 차단한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신성철 기자


 

 

 

해경이 지난 16일자로 중국에서 저인망(타망) 어선의 휴어기(休漁期)가 종료됨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기선을 제압해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조업을 차단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조업이 재개된 저인망(일명 쌍끌이그물)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해역 감시를 위해 경비함을 추가로 운용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의 이 같은 방침은 저인망 어선은 그물을 이용해 바다 밑바닥까지 훑으며 어종을 가리지 않고 남획하는 등 규격보다 작은 그물코로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과정에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연안의 경우 환경오염과 남획 등으로 사실상 어족 자원이 고갈돼 저인망 어선들이 물고기가 올라오는 길목을 차단해 싹쓸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제압하겠다는 의지다.

 

중 공동 어로구역은 일부 어선에 조건부 허가를 내 조업이 가능하도록 양국이 협정을 맺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할 경우 그물코 크기는 50m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된 일부 가운데 약 50%가 저인망 그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국은 이 협정을 통해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지난해 대비 40척 감축한 1,500척으로 합의했고 저인망 어선은 매년 416~1015일까지 어장보호를 위해 조업을 쉬었다가 1016일부터 다시 조업을 시작해 이듬해 415일까지 조업한다.

 

허가된 어선이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어획량을 숨기거나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다가 해경과 서해 어업관리단에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더 더욱, 큰 문제는 허가 어선의 조업 재개가 무허가 어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쌍끌이 어선들이 한중 공동 어로구역에 진입하는 틈에 섞여 마구잡이식 포획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허가 어선의 경우 치어까지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장 파괴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고 출항 당시부터 해경의 검문과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배에 승선하지 못하도록 철망을 설치하거나 갈고리를 선체에 부착하기도 한다.

 

해경은 이 같은 불법조업을 꿈꾸지 못하도록 초기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목표다.

 

군산해경 소속 함정은 지난주부터 어청도 남서쪽 해상을 순회하며 집중 검문을 이어가고 있다.

 

, 항공기를 이용 넓은 해역을 선회하며 의심선박을 찾아내면 경비함이 따라가 검문하는 방식으로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검문을 이어가고 있다.

 

박종묵(총경)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어획량을 숨기거나 그물 규정을 어기는 사례 및 지워지는 특수펜 사용허가증 위조쌍둥이 어선 건조 등 불법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정밀 검문검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박 서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어선은 생수지급 등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2척으로 담보금 102,0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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