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 칼럼】들춰진 사립유치원 비리
기사입력: 2018/10/24 [05:2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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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 백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3~2017년 벌인 감사 결과 무려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공립유치원 비리가 61곳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행태는 충격적이다.

 

학부모들이 도대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게 당연하다.

 

정부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교비는 공식적인 회계를 거쳐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은 마치 제 돈인 양 교비를 사용했다.

 

개인차량 기름 값이나 차량 수리비자동차세아파트 관리비로 사용한 경우가 예사였다.

 

심지어 노래방과 숙박업소에서 결제하고 명품 백이나 성인용품까지 구입했다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무엇보다 이런 비리 행태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하니 교육기관이라고 하기에 민망하다.

 

물론, 그 행태가 광범위하다고 해서 모든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할 순 없다.

 

하지만, 끝없이 터져 나오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유치원을 원장의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일부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립유치원 전체에 대한 신뢰는 결코 담보할 수 없다.

 

사립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교비가 원장의 쌈짓돈처럼 새나가서야 결코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비리가 투명하지 못한 회계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비리의 가장 큰 부분은 정부지원금의 유용이다.

 

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학부모가 아닌 유치원에 지급한 것이 비리의 온상이 됐다.

 

급식비를 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비리는 사후감사를 통해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교육부가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항변도 여기서 비롯된다.

 

먼저 "누리 과정비는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2만원의 누리과정 유아학비와 7만원의 방과 후 지원비를 유치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에게 직접 하면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적 편의를 위해 유치원에 지급해놓고는 마치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인양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회계의 규칙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아 비리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들의 억울함이다.

 

비리가 적발되면 학급감축과 원아모집 정지유치원 폐쇄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장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일반 학교에서 교장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학교 문을 닫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유치원은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곪은 상처는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하지만, 유아교육에 헌신하는 다수의 사립유치원과 교사들이 공연한 피해를 입거나 원생과 부모들이 난데없이 유치원을 잃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잇단 비리로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다.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있었지만 정부 또한 이들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학부모들의 원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들끓는 부모들의 사립유치원 불신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겠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비리 당사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지원된 국가예산을 명품백 구매와 외제차 운영비골프비용 등으로 지출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요구다.

 

아이들 교육에 헌신한 유치원 운영자들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리정황을 알고도 유치원과 그 관계자들의 집단 저항이 무서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의 책임도 비난을 피할 수 없지 않느냐 말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법 개정과 정책시행을 소홀히 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책임을 통감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전국 사립유치원은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2조원을 지원 받는다.

 

이 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이다.

 

한술 더 떠 일부 유치원 운영자들은 눈 먼 나랏돈을 쓰면서 경영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어깃장을 놓는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이들은 유무형의 압력을 통해 국가 정책을 무력화시키려 든다.

 

현재 20수준인 국공립 유치원을 40로 늘리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운영실태가 드러난 이상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비리가 싹틀 수 없도록 제도 보완을 서두르기 바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회계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회계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2016년 이후 전주군산 익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해 표본을 선정해 재무감사를 실시했지만 이번에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하는 등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신고가 들어오면 별도의 감사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실명 공개와 관련, 법리적인 검토를 이유로 미루고 있는 부문이 영 마뜩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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