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준배 김제시장 '시정운영' 빨간불
【초점】선거사무장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 상관없지만 '도덕성' 치명타
기사입력: 2018/11/18 [15:5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선거사무장이었던 전북 김제시장 비서실장인 임 모씨(49)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박준배(62) 시장의 시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제시청 전경 및 박준배 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김제시장 비서실장인 임 모씨(49)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박준배(62) 시장의 시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임씨의 형량이 만일 항소심에서 기각되거나 감형이 이뤄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다 해도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박 시장의 직분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임씨가 박 시장 취임과 동시에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만큼, 여론의 뭇매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정치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측근인 선거사무장의 이 같은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는 부문은 민선 7기 김제시정의 도덕적 가늠자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파문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 박 시장이 물갈이를 통한 정면승부를 택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시장이 만일, 비서실장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선택을 미룰 경우 지역 시민단체 또는 의회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내세워 여론에 불을 지피게 된다면 자칫 후폭풍의 격랑에 휘말려 파장이 예상된다.

 

,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박준배 시장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원과 지지자 등에게 '경선 상대인 특정 후보가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문자메시지 전송을 지시하지 않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법부 판단이라는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현재 지역 정가와 여론의 대체적 분위기는 '비서실장의 업무 수행이 용이 하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인사를 단행해 꼬인 정국을 풀고 좌충수를 둘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진실을 명확히 해명해야 혼란과 분열을 차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험난한 정치 여정을 우려했다.

 

한편,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제시장 비서실장인 임씨의 선고 공판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 사용 중단을 요청한 행위를 감안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319일 "선거사무소에 여성위원 30여명 밖에 참석하지 않았고 지지 의사를 밝힌 사람 역시 단 1명에 불가했지만 '여성위원 100여명이 박준배 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여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박 후보의 SNS에 올리고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본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 누락증빙서류 허위기재 및 위변조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당선무효가 된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무효와는 상관없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부안 雪숭어 축제' 14일 개막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