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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예타' 통과
전북도‧정치권‧중앙부처 협력 쾌거, 내부개발 탄력 기대
기사입력: 2018/11/28 [14:3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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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내측어선의 외측이동과 항내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새만금 가력선착장 전경)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전광훈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012억원이 투입될 새만금 1호 방조제 전면 '가력선착장' 확장 평면배치계획(안).  / 자료제공 = 전북도청                          © 전광훈 기자


 

 

 

새만금 내측어선의 외측이동과 항내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새만금 '가력선착장'방파제(7641,674m) 물양장(6201,290m) 부잔교(35) 여객부두50m 부지조성(3075) 건설을 위해 4년간 국비 1,0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 설계 등 후속절차가 추진되는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4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가력선착장 확장의 총사업비는 당초 868억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KDI) 점검회의 결과 1,012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이에 따른 비용과 편익(B/C) 분석 결과 1.09로 나타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 및 투자 적합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가 시행한 가력선착장 어선 수용능력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선을 기준으로 2중 종접안을 적용할 경우 총 256척으로 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가력선착장이 새만금 대체어항으로 개발돼 주거지와 22.0km~46.9km(26~56) 떨어져 있고 2중 종접안시 바깥쪽에 계류된 어선의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출입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타당성 검토를 1중 종접안으로 산출할 경우 어선 수용능력이 360척에서 150척으로 줄어들어 확장이 시급하다는 논리 및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수많은 쟁점 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반박 논리를 보완하는 동시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 타당성을 이끌어내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이 정책질의 등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추진동력을 제공했고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 등이 한마음한뜻을 모아 얻어낸 값진 성과로 기록됐다.

 

한편, 송하진 전북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속도감 있게 내부용지 조성 등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가력선착장이 확장되면 내측 조업어선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한 정박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며 "새만금 내부개발에 한층 박차를 가하는 등 가력선착장을 전북의 대표어항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종회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만큼, 정부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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