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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소재지 19개 지자체 '정기회의' 개최
주변지역 지원현실화 법안 개정 촉구 한 목소리
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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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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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민 전북 임실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회의가 5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열린 가운데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사진제공 = 임실군청     © 정은진 기자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회의가 5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열린 가운데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종배(자유한국당 = 충주) 국회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북도의회 한완수이한기 의원을 비롯 6인이 발의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의회 차원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또 '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44조'와 관련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조정 및 조정계수제 폐지와 조정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 회장인 심 민 전북 임실군수는 "전국 시구의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형평성 있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국 댐 소재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상실감 해소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심 군수는 이어 "협의회를 통한 지역간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2011년 댐 소재지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창립한 법인으로 전북에서는 임실군진안군부안군 등이 다목적댐 소재지 회원 지자체로 참여하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지난해 125일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충주시청에서 19개 지자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임기 2)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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