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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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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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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사진민주평화당 = 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농업계의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 정부의 대안 마련이 부족한 상황에 '정부국회전문가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 농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등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농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변동직불제를 폐지 시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보장대책 직불제 부당 수령 근절 근본대책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와 면적 상한선 기초직불제 확대 및 농민수당제 도입 농업예산 확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된다.

 

김종회 의원은 "농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를 위해 국회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일방적인 정책추진보다는 농업계의 요구에 대한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보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건국대 윤병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단국대 김 호 교수 안주용 민중당 농민당 대표 정학철()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석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엽합회 사무처장 등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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