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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4월부터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20% 8천명 혜택
기사입력: 2019/01/10 [11:2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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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전북도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도가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당초 지난해 최대 25만원부터 2021년 최대 3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약 8,000여명에게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및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 및 재산 수준 하위 40%70%의 범주에 포함된 기초연금 수급자 경우 각각 내년과 2021년까지 최대 30만원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특히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역시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131만원에서 137만원(부부가구 20960002192000)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되며 최저임금 인상(20187,53020198,350)을 반영, 근로소득 공제액을 종전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원 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됐다.

 

전북도는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 해소하는 동시에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과 재산 분포를 비롯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지만 조기인상 대상자인 소득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오는 4월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전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기초연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저소득측 어른신들이 누락되지 않고 오는 4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소득과 재산 평가 등 지급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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