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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道-도의회 인사청문회 합의 전북개발공사 등 5개 기관
기사입력: 2019/01/16 [10:56]  최종편집: 2018/01/16 [11:19]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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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송하진(왼쪽) 전북도지사와 송성환(오른쪽)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등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전광훈 기자                                                                                                                                          © 전광훈 기자


 

  

 

전북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임명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됐다.

  

16일 전북도와 도의회는 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송성환 도의장‧한완수 부의장송지용 부의장임상규 道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최종 합의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04년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제정을 통한 청문회를 시도했으나 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법적 다툼을 벌였다.

 

결국,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사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 무효판결을 선고하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의회는 ▲ 전북개발공사 ▲ 전북연구원 ▲ 전북신용보증재단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 대상 기관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대상 기관은 16~20곳으로 알려졌으나, 도입 초기인만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검증 기관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청문 대상자 제출서류는 ▲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 직업 ▲학력 ▲ 경력에 관한 증빙자료 ▲ 병역 및 재산신고 ▲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자료 ▲ 인사청문 공개 및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서 등이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인사청문 기간은 1일 이내로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쳐야하고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하기로 했다.

 

송성환 의장은 이날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북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 등 5개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 임명함으로써 도 산하기관의 경영적자 해소 등 경영합리화와 전라북도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유도, 알권리 보장 등 주민의 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협약 의미를 밝혔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반대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능력 등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도 산하기관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청문 과정이 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업무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인사청문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리고 실효성을 거둬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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