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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회 = 윤리 마비지대!
기사입력: 2019/02/24 [21:5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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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8'5.18 망언'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의원 3인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이날 여3당 간사들과 비공개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안건을 확정하려 했지만 3당이 합의가 안됐다""윤리위에 회부된 총 26건의 징계안을 다룰지 후반기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후 회부된 8건만을 다룰지 5.18 발언 관련 3건만 다룰지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이에 따라, 오는 3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5.18 망언 징계안이 다뤄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 들어 윤리특별위원회에 총 26건의 의원 징계요구안이 넘겨졌지만 가결된 안건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징계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린 적이 없으니 안건이 통과될 리 만무하다.

 

결국 유명무실 직무유기 자정능력 상실 같은 비난이 윤리위에 빗발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윤리위의 이러한 윤리 불감증은 지난 18일 열린 위원장과 간사회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5·18 모독'파문을 일으킨 의원 3인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 식구 감싸기'악습이 발동한 것은 아닌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모독' 연루 의원 3명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오는 28일 다시 상정 안건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해당 의원들의 윤리 문제보다 정치적 타격을 차단하는 데 급급하니 3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기존 행태를 밑거름 삼아 분석하면 전체회의가 몇 차례 연기되다 개최 자체가 무산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54건의 징계안을 접수해놓고 단 한 건밖에 처리하지 못한 18대 국회 윤리위와 39건의 징계안 가운데 단 1 건만 가결하는 데 그친 19대 국회 윤리위 활동 결과가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한다.

 

"현재 윤리위에 계류된 징계안 26건 가운데 18건은 세월이 흘러도 너무 오래됐다"는 박명재 윤리위원장의 말을 곱씹어 해석하면 태만과 불성실의 개연성이 감지된다.

 

'윤리위'라는 기구 이름을 내걸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문제는 윤리위 관련 국회법에 있다고 본다.

 

징계 심사 이전에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 의견을 듣는 데 최장 2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다음 단계인 윤리위 회부에는 아예 처리 시한이 없기 때문에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자칫 임기 말까지 징계심사 한 번 못하고 마무리될 개연성이 높다.

 

, 윤리위에 징계안 처리 시한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역시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연유로 해당 의원들은 윤리위에 징계안이 접수되더라도 태연할 수밖에 없다.

 

24일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 전국 15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폄훼와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날을 세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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