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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불법취업 베트남 선원 덜미
관계 기관에 신병 인계 및 선장 대상 정확한 경위 조사
기사입력: 2019/02/26 [14:5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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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기소중지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들춰내기 위해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 덜미를 잡혀 관련 기관에 신병이 이첩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변산면 격포항 선착장에서 소형 어선에 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 A(43)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또 B(군산선적9.77연안자망) 선주 겸 선장인 C씨를 출입국관리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취업 시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재수(총경) 부안해양경찰서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 쉽게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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