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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특례시 지정 당위성 확보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초청 '전주 특례시 지정 정책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19/03/10 [12:5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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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지난 8일 학계‧행정‧언론‧시민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박은경 기자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지역 정치권과 학계 및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김승수(왼쪽에서 여섯 번째) 전주시장과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단순 인구를 기준으로 한 정부안보다는 종합적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박은경 기자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랜 기간 차별을 받아온 전북의 발전을 이끌어 전주시민과 도민 등 우리 후손들을 위해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특례시 지정 실현을 위해 지난 8일 학계‧행정‧언론‧시민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 시장은 "앞으로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 청와대 ▲ 정부 ▲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뒤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의 필요성' 발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 "정부의 광역단체 위주의 국가균형발전으로 국가예산과 기관유치 등에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등 광역시가 없는 道의 중추도시인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특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지역 정치권과 학계 및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경기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기준과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행정수요가 많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며 ▲ 정부가 추진하는 100만 대도시의 특례지정에 대한 문제점 ▲ 중앙과 지방의 특례정책 동향 ▲ 일본의 지정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국내 특례시 기준은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도시 특성에 따른 특례시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주시의 사업체수와 주간인구 등 다양한 행정수요 및 지역중심성은 다른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인 김해시나 포항시에 비해 훨씬 큰 만큼, 특례시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안성호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 조선대 강인호 사회과학대학장 ▲ 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 전주 MBC 김한광 국장 ▲ 충북보건과학대 김혜란 교수 ▲ 강원대 신윤창 공공행정학과 교수 ▲ 전북대 조승현 행정학과 교수 ▲ 전북도민일보 한성천 편집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패널들은 이 자리에서 "단순 인구를 기준으로 한 정부안보다는 종합적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방자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국내 지방행정 전문가 70.37%가 ‘인구만을 고려한 특례시 기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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