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김종회 의원, 해상풍력단지 문제 '제기'
문성혁 해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 중단할 용의 있나?
기사입력: 2019/03/26 [12:3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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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공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줄 것" 주문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일방통행식이고 무분별한 정부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공사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수부는 ▲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 해운업 육성 및 항만의 건설 운영 ▲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 관리 ▲ 수산자원관리‧수산업 진흥 및 어촌개발 ▲ 선박‧선원 관리 및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해상풍력의 인‧허가권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는 이유로 '강 건너 불 구경 식'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해양 생태계를 지키고 수산자원 관리 및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에 임명된다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통해 해양환경 파괴와 서식지 파괴 및 어획고 감소 등이 우려된다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북과 전남을 비롯 부산과 인천 등 전국 9개 광역시‧도에 원전 10기 용량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경우 대한민국 해상의 황폐화 및 초토화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역의 여론수렴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북 부안과 고창 및 전남 영광 지역 주민들은 ▲ 조업감소(35%) ▲ 생태계 파괴(31%) ▲ 주민과의 소통부족(11%) ▲ 적은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협의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어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 결과서는 ▲ 풍력기 설치 및 케이블 매설과정의 해저면 교란 ▲ 부유사 대량 발생에 따른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 방오 도료‧냉각재 등 화학물질 누출 ▲ 건설과 가동과정의 소음과 진동 ▲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에 의한 생태계 교란 등 해양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외국 연구사례의 발생소음은 무려 260db(데시벨)로 바닷물고기의 청각장애 및 생태계 교란을 초래하고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경우 어류와 해양포유류에 영향을 미치며 고전압 전력선의 자기장(1330암페어)은 지구 자기장 크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또, 해상풍력단지 내 통행금지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로 인한 어획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오는 2038년까지 발전단지 반경 500m 내 항행금지 구역이 설정돼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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