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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왕등도 키조개 '수산자원관리수면' 승인 당연
김종회 의원…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촉구'
기사입력: 2019/03/26 [18:3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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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 전북 김제‧부안)이 26일 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남 영광지역의 어선은 키조개가 서식하는 왕등도 인근에서 조업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업분쟁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며 제시한 '전라북도(부안군) 수산자원 관리수면 위치도'.        © 이한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 전북 김제‧부안)이 26일 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북 부안군 왕등도 키조개 서식지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바다 숲 등) 또는 조성예정인 수면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서식하는 곳에 경쟁적 남획을 방지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정 단체만이 조업할 수 있도록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어촌계는 지난해 7월 14일 키조개가 서식하는 하왕등도 남서방 해상 인근 1,500㏊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승인해 줄 것을 해수부에 요청했지만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관리수면의 지정기준) 2항 1호의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수면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승인을 보류한 상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전북 부안군과 전남 영광군의 분쟁을 우려한 조치로 '보신주의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전남 영광지역의 어선은 키조개가 서식하는 왕등도 인근에서 조업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업분쟁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한 뒤 "대법원 판례 및 여수시와 검찰의 행정처분을 통해서도 수산자원이 대량 서식하는 곳에서 가까운 자치단체에게 해역 관리권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만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왕등도 인근을(전북 부안군)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어촌계는 최근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에 따른 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쟁업종인 '전북-충남-경기-인천광역시 잠수기 어업 협의회'와 '제3-4구 잠수기 수협서해지소'를 비롯 '전북형망협회'로부터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에 따른 어업분쟁 사전예방 조정 협의서'를 서명 날인 받았다"며 "이 협의서의 골자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어업분쟁의 개연성조차 모두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더 이상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일대를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승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사자원관리수면 지정을 신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7월 30일 홍성군과 태안군이 첨예하게 대립한 '권한쟁의' 판결에서 해역의 이용권은 해역에서 가까운 자치단체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현재 키조개 대량 서식지이자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은 ▲ 전북 위도면 하왕등도에서 약 9km ▲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약 21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안군 왕등도 어촌계를 주체로 이 일원을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수시청은 잠수기어선이 조업구역을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검찰 역시 현행법 위반으로 입건해 왕등도 어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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