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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특례시 지정 관련… 지방분권 경쟁력 당위성 설명
기사입력: 2019/04/08 [18:1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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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을 통해 김승수 전주시장 등 전주와 청주지역 정치권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주는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명이지만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아선 안된다"며 "실질적인 인구지표라 할 수 있는 생활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연간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도시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타당성"을 설명한 뒤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 출정식)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과 전주‧청주지역 정치권이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을 통해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 대표와 김광수 의원(전주갑)‧국민의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시 상당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시 청원구) 의원‧김항섭 청주시 부시장 등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대로 광역시 없는 도(道)의 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광역단체 위주의 지원이 이뤄지는 등 국가예산과 기관유치 등에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상황이 우려 싶다"며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2분의 1‧3분의 1 정도 밖에 정부지원을 배분받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다른 지역의 발전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지만 광역시 없는 전북과 충북에 꼭 특례시를 지정해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특례시를 지역 여건 등의 고려 없이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스스로 100만명을 넘길 수 없는 도시는 사실상 없는 만큼, 특례시를 인구 차원이 아니라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으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으로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명이지만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실질적인 인구지표라 할 수 있는 생활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연간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도시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광역단체와 유사한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 행정 명칭으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특례시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와 상임위‧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 속도에 따라 ‘전주 특례시’는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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