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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무보험운행 뿌리 뽑는다!
홍보 및 수사 강화… 지난해 4만5,138건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9/04/12 [14:3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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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가 안전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무보험 운행차량을 솎아내기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전주시내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시가 안전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무보험 운행차량을 솎아내기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위법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청사에 무보험차량의 운행금지 및 의무보험가입을 촉구하는 배너 설치 및 가입을 안내하는 문구가 새겨진 볼펜을 민원인에게 배포하는 홍보활동 역시 병행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무인단속기에 적발돼 무보험 운행으로 인지된 4만5,138건을 대상으로 22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무보험운행이 적발된 2,223명의 차주를 관련법에 따라 소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7,100만원(224건)의 범칙금을 징수했다.

 

올해 역시 경기 침체와 실업난 및 대포차 유통 등에 맞물려 무보험운행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미제사건 및 100건 이상의 다량 적발사건에 대한 집중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 미출석자에 대한 소재수사 강화 및 야간조사반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운행 차량을 뿌리 뽑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전주시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은 "도로에 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가입을 안내하는 홍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활동을 통해 무보험운행 사범 근절 및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일,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되며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상습 위반자는 검찰에 기소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처리가 종료되지 않는 만큼, 말소등록일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의무보험을 하루라도 유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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