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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전북회의' 개최
송하진 지사… 균형발전 전제‧정책 발굴에 힘 모으겠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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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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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81개 연합체인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전북회의"가 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왼쪽) 전북지사와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위원장 직무대행) 부위원장 등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김현종 기자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81개 연합체인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전북회의'가 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지사와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위원장 직무대행) 부위원장 등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확정된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와 관련된 지역별 대응 전략 검토 및 분권강화를 위한 시‧도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 회의가 본격화된 자치분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전제돼야 하고 전북도 역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발제에 나선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뒤 "분권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전북재정포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광대 행정학과 박민정 교수는 '전라북도 재정분권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과 이에 대한 전북도 대응 전략' 발제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4% 인상을 통한 지방세 확충 방안이 소수 지자체에 지방세율 인상 혜택이 편중될 수 있고,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한 3.5조원의 지방이양 역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지방소비세 균특 이양 재정 감소분의 선(先)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영구적 존치 등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각 시‧도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현안을 논의한 토론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전략 발굴과 향후 협력사업 마련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청취가 이뤄졌다.

 

한편, 전국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공론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만든 지방분권협의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발족됐다.

 

총 81개(광역 17곳‧기초 64곳)의 지역별 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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