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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한전 前 익산지사장 '징역형' 선고
태양광사업 편의 제공하고 4천만원 뇌물 받아 챙긴 혐의
기사입력: 2019/05/21 [14:3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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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前 한국전력 전북본부 익산지사장 A씨(61)에게 징역 3년에 벌금 및 추징금으로 각각 4,0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태양광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前 익산 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전북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前 한국전력 전북본부 익산지사장 A씨(61)에게 징역 3년에 벌금 및 추징금으로 각각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태양광 공사업체 대표 B씨(65) 역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지역 한전 최고위직에 재직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2곳을 건립하는 과정에 수수한 뇌물 액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기업에 대한 사회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피고인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고 단순히 개인의 노후보장 또는 재테크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감사원 감사과정에 차용증과 영수증 등을 조작하는 등 실무자에게 허위진술까지 강요하며 비리은폐를 시도하는 등 법정에서조차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2곳을 짓는 과정에 계약금 4,0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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