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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정년 70세 연장 개정안' 발의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입법 취지 밝혀
기사입력: 2019/05/30 [10:0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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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민주평화당 = 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정년 기준을 70세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의 경우 65세를 적용하는 농어업인의 정년기준을 70세로 현실화하는 법제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민주평화당 = 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30일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정년 기준을 70세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업인 정년은 다른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세를 적용하다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농업인 정년대로라면 66세 이상의 농어업인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도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며 "일손부족으로 농기계에 의존하는 농작업이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에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농업인구의 44.7%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농어업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농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정년을 만 65세라고 판결하면서 기존 정년 기준 60세에서 5년 연장된 만큼, 현재 65세인 농어업인 정년 기준 역시 농촌 현실에 맞춰 상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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