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익산시, 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부정수급 적발… 수사의뢰 및 과태료부과 처분 등
기사입력: 2019/06/11 [10:3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전산자료를 조작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요양보호사 등이 익산시청의 지도점검에 적발돼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익산시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전산자료를 조작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요양보호사 등이 익산시청의 지도점검에 적발돼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익산의 한 재가복지 센터장 A씨(57) 등 요양보호사 18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급자를 상대로 목욕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노인 요양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 결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태그를 이용해 실제로 노인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횟수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익산시와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센터를 영업정지 처분하는 동시에 부당이익금 1억5,000만원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특히, 익산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도점검은 ▲ 노인의료복지센터 46개소 ▲ 재가노인복지시설 147개소 등 총 193개 시설로 ▲ 공금횡령(유용) ▲ 회계부정 ▲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 ▲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전반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다.

 

익산시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전산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A 재가노인복지센터와 요양보호사 18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익산시 경로장애인과 황재택 과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경미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하겠지만 처벌이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 수사의뢰 및 강도 높은 처분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지킴이의 날… 22일 정읍에서 개최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