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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피한 50대, 교도소 유치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 법 집행 실효성 확보 차원
기사입력: 2019/06/12 [18:2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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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는 12일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및 특별준수 사항을 위반한 50대를 법 집행 실효성 확보 차원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정읍교도소에 유치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및 특별준수 사항을 위반한 50대가 집행유예가 취소돼 철창신세로 전락했다.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는 12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5)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처분 결정을 받아 정읍교도소에 수감했다.

 

집행유예가 취소 처분 결정을 받은 A씨는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비롯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이 같은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특별준수 사항으로 '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음식점 또는 술집에서 음식이나 술을 주문하지 말 것'을 부과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대전역 인근 여인숙 등지에서 생활하다 4월 23일 오후 7시께 대전시 동구 한 음식점에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한 혐의로 대전 동부경찰서에 입건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정읍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A씨를 붙잡아 교도소에 유치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12일 "당시 재판부가 보호관찰 및 특별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위반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신청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치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이들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상담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읍준법지원센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일정기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 재범을 방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 개별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취업알선‧경제구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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