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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미세먼지 4법 조속통과 촉구
김종회 의원 대표 발의 관련, 국회에서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06/18 [16:1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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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18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직후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농업분야 미세먼지 4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 김현종 기자


 

 

전국 7천여명의 농민들이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8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의 농민단체인 한농연 김지식 회장은 "미세먼지 피해가 증가하면서 산업 특성상 야외노동이 많고 환경 지배적인 농업 분야의 경우 그 피해가 타 산업분야에 반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농업분야의 피해보전과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농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번기라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1개월 만에 7,000여명의 농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 김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농가지원 4대 법안 입법 촉구 서명부'를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김양건 환경노동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 전달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을 보호‧지원 할 근거법이나 대책은 전무하다"며 "농민들이 정부 대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만큼 농민들이 재산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250만 현장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 미세먼지 피해대책 입법 촉구 서명안이 국회에 전달된 만큼, 농업분야 미세먼지 4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덧붙였다.

 

한편, 김종회 의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등 4건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며 '산재보험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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