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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당 11억 챙긴 보험설계사 구속
지인들과 짜고 무려 6년 동안 111건 허위 종신보험 계약 수법
기사입력: 2019/07/09 [16:4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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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가 급여를 더 받기 위해 무려 6년 동안 아내와 지인 등을 동원해 허위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11억원의 모집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경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보험설계사가 급여를 더 받기 위해 아내와 지인 등을 동원해 허위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모집 수당을 챙긴 혐의가 들춰져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모씨(41)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 등 64명을 사기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무려 6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종신보험 상품에 64명의 명의로 111건의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11억원 상당의 모집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사결과 계약자들이 20년 납부 기준으로 매월 100만원 가량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2년간 유지할 경우 1건당 1,00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신의 아내를 비롯 동창생과 지인들에게 매월 1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종신보험 상품을 설명한 뒤 "월 보험료는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이고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약을 한 뒤 환급금을 받아 자신에게 되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수법으로 계약서 작성을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만일 해지 기간에 앞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피해를 입는 일이 없다"며 범행에 끌어들여 모집 수당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 허위 계약자의 보험금을 대납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과정에 보험금 납부가 지연되는 등 최근 이씨가 체결한 종신보험 상품의 가입과 해지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정덕교(경정) 광역수사대장은 "보험계약은 가입자가 미래에 닥칠 우연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며 유지하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모집 및 성과별 보너스수당 등을 챙기는 이 같은 범죄는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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