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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백색국가 제외' 수출규제 대응
김승수 시장 긴급대책회의, 피해 최소화 상시지원 체계 마련
기사입력: 2019/08/05 [13:0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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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인 가운데 5일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주재로 부시장‧구청장‧국‧소장‧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김현종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지역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주시는 이날 김승수 시장 주재로 부시장‧구청장‧국‧소장‧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가동해 관련 산업계 및 유관기관간 대응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애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발생할 애로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액을 기존 3억원보다 확대 지원하고 융자금 상환기간도 1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오는 9월 개회될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출규제에 다른 정부 동향과 기업 유의사항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탄소‧수소의 핵심소재와 부품 원천기술 개발에 따른 장비 국산화 국책사업 발굴과 동시에 국가사업 추진 등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경우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개월간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1년 범위에서 유예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가 큰 기업의 경우 감면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시 긴급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대일본 국제교류와 민간교류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와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일본 국제교류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총 27개국 가운데 한국이 처음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백색국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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