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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무원 징계 면책 기준 완화
일하는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 차원… 소극행정은 엄단
기사입력: 2019/08/06 [19:3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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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 징계 면책 요건 완화 및 면책 신청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해 돌입한다.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주요 내용 제5조)           / 자료제공 = 전북도청                                                                                                                                            © 김현종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 징계 면책 요건이 완화되고 면책 신청 기간도 확대된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을 적용, 징계 면책 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 골자다.

 

특히, 징계 면책 가운데 ▲ 업무처리 목적의 공익성 ▲ 해당 업무추진의 타당성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등 3가지 요건 가운데 업무추진의 타당성과 투명성 요건이 삭제됐으며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경우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돼 인용이 쉽지 않았고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하고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없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또, 감사기간 동안 현장 면책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징계 면책여부를 즉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장기간 면책 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전북도 감사관실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면책 신청기간 역시 기존 감사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서 결과 처분요구 이전(통상 감사종료 후 60~7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와 반면 ▲ 인허가 ▲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박해산 감사관은 "도민불편 해결 및 불필요한 규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및 법령 해석과 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활성화돼 일하는 분위기 정착 및 도정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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