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북경찰, 자살 유발정보 근절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공유만해도 최대 징역 2년
기사입력: 2019/09/05 [10:1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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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자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중함을 일깨워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4일 전북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온라인상 자살유발 정보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자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중함을 일깨워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4일 전북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온라인상 자살유발 정보 근절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상에서의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찰은 10월 23일까지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SNS나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 자살 유발정보가 올라올 경우 유통자에 대해서는 즉시 내사(內査)에 착수하는 동시에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한다.

 

또, 민‧경 협력 누리캅스 회원들과 자살유발정보 클리닉 활동 진행에 따른 협조 차원으로 이뤄졌다.

 

이 개정안에 따라 자살 유발정보는 ▲ 자발동반자 모집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및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이다.

 

만일, 이 같은 정보를 블로그와 소셜미디어(SNS) 등 포털이나 커뮤니티에 올렸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청 이호전(경정) 사이버수사대장은 "다른 사람이 올린 자살 유발정보를 공유하거나 리트윗하는 등의 행위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라도 극단적 선택을 부추길 수 있는 정보를 유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자살자는 12,46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4.3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524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3.7명으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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