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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기초지차체 권한 확대" 언급
'지역 에너지분권 과제와 방향' 주제 토론회 발표 통해
기사입력: 2019/09/16 [16:5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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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에너지정책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에 대한 권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김현종 기자

 

▲  16일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에너지정책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수(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전북 전주시장을 비롯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에 대한 권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에너지정책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기술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고 지역별 에너지 분권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회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신창현‧김성환 의원을 비롯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및 부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 등 협의회 소속 단체장‧에너지전환포럼 홍종호 대표‧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김 시장은 '지역에너지분권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 전국 최초로 시민 참여로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인 ‘에너지디자인 3040’ ▲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 전주시 에너지센터 설치 추진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 전주에너지전환 시민포럼 구성 및 운영 ▲ 전주에너지독립운동 플랫폼 구축 ▲ 전주시민햇빛발전소 건립 ▲ 에저지전환박람회 개최 ▲ 초록도시공모전 등 그동안 전주시가 에너지전환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 지역의 취약한 에너지전환 인프라 ▲ 수입 일변도의 국가 에너지 구조 ▲ 중앙정부의 무한 권한 ▲ 대규모 발전공기업 체제 등을 지역에너지전환 및 지방정부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 지역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와 제정지원 ▲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제언했다.

 

김 시장의 이날 제언은 현행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 에너지계획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해 에너지자립과 지역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및 재정지원 확대를 밑거름 삼아 중앙부처가 사업을 주도하는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광역단체 단위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에너지전환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김승수 전주시장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참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한 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 단위의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 지원과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 행정권한 및 재정권환 확대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대국민 확산 및 에너지 자치와 에너지 분권을 위한 모임으로 전주시를 비롯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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