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 칼럼】'조국' 블랙홀, 탈출 시급!
기사입력: 2019/10/01 [05:1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전북취재본부장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난 주말 검찰청 앞에서 역사를 바꾼 2017년의 거대 촛불집회 이후 또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국민들의 눈이 쏠렸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함성이 진동하는 현장 옆에 '조국 퇴진'의 목소리도 들렸다.

 

이 장면은 대한민국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임을 여과 없이 증명했다.

 

여‧야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있으니 이는 타협 않는 정국의 연장선으로도 보인다.

 

대한민국이 진정 큰일 났다 싶다.

 

어이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치계는 '조국' 문제에 이토록 집착하는지 묻게 된다.

 

최근 연일 일어나는 장외 투쟁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모양새라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치권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인상을 금할 수 없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또 한 번 '조국 대전'이 예상되고 있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은 어느 한 상임위가 아니라 '운영위‧정무위‧교육위‧법사위원회'는 물론이고 다른 상임위까지 여파가 미칠 확률이 높다.

 

이번 국정감사는 조국 관련 의혹과 검찰개혁은 물론 내년 선거를 의식한 여‧야 정쟁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는 1만건이 넘는 법안들이 계류 상태에 있다.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0%도 안 되고 여‧야가 적대적 대치로 일관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류 법안들은 정치적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선거를 앞둔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가 될 수도 있는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조국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모든 현안과 관심은 오로지 조국 관련 사항들이다.

 

안으로는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침체‧아프리카 돼지 열병‧대입제도 논란과 밖으로는 북‧미 비핵화 협상 및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원만한 개최를 위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한 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국은 이른바 '조국' 사태에 함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된다.

 

정치계만이 아니다.

 

국민 또한 ‘조국’에 휩싸여 헤매이고 있다.

 

모든 미디어가 모든 회합에서 급기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조국 퇴진' 혹은 '검찰 개혁'을 소리치는 중에 다른 중대사는 간 곳이 없는 것 같다.

 

정기국회 처리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는 사라지고 연일 고성과 고발만 오가니, 이 정치 부재 현실에 국민들의 위기감만 높아가고 있다.

 

여‧야는 지금쯤 한 발씩 물러나 사태를 예민하게 살펴야 한다.

 

국회로 돌아가 국정 중대사를 살핌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 줘야 하지 않느냐 말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어려운 정황에 대응하는 현실 타개의 강한 힘을 유지해 온 나라다.

 

이렇게 혼란의 연속을 드러내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진보 진화가 아니라 퇴행 퇴보라 아니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이 결단해야 한다.

 

정당은 물론 청와대‧내각‧대학‧학계‧언론‧시민사회 등 대한민국 전체가 '조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싶다.

 

조국 사태로만 벌써 2개월.

 

이 허송세월을 어디서 보상받으라는 말인가?

 

국정은 한 마디로 기진 상태다.

 

현실 매몰적 무력감 및 패배의식이 종래 우리의 강한 현실 타개 응전력(應戰力)을 구축할까 염려스럽다.

 

검찰수사도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검찰개혁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들고 존중하겠다"고 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 전개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