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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외국인 범죄 대응책' 주문
조용식 청장 "첩보수집 강화‧안전드림팀 운영" 표명
기사입력: 2019/10/12 [12:4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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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 소속인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최근 외국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일부지역 또는 특정 국적인의 범죄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근거 없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북경찰의 다문화 가정폭력에 관련된 대책"을 질의하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김현종 기자

 

▲  지난 11일 전북지방경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조용식(치안감) 청장이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예방교육과 함께 첩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이주여성 안전드림팀' 운영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무소속 = 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자료제공 = 정인화 의원     © 김현종 기자

 

 

 

 

최근 4년(2015년~2018년)간 외국인 범죄는 감소했지만 러시아‧태국인 범죄는 늘었고 범죄 유형 역시 강도‧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줄고 절도나 마약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무소속 = 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은 총 15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8,355명에서 2016년 43,764명으로 급증했지만 ▲ 2017년 36,069명 ▲ 2018년 34,832명으로 해마다 줄어 감소추세를 보였다.

 

4년 전과 비교하면 9.2% 감소한 수치다.

 

또, 지역별 현황은 4년 전보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곳은 ▲ 전북 ▲ 제주 ▲ 강원 ▲ 광주 ▲ 충북 ▲ 부산 등 6곳이다.

 

제주도는 외국인 범죄자가 2015년 393명에서 2018년 631명으로 4년 전 대비 60.6%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강원의 경우 2015년 383명에서 2018년 506명으로 32.1% 증가했다.

 

전북은 2015년 393명에서 2016년 668명으로 증가했지만 2017년에는 다시 489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514명으로 0.4% 늘어났고 외국인 범죄자의 출신 국가는 ▲ 중국 1,063명(41%) ▲ 베트남 329명(12.7%) ▲ 태국 227명(8.8%)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 광주(7.7%) ▲ 충북(2.9%) ▲ 부산(1.4%) 역시 4년 전에 비해 외국인범죄자 수 자체는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를 기록했다.

 

이들의 범죄유형은 강도‧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마약과 절도 범죄는 오히려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강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는 2015년 139명이었지만 ▲ 2016년 = 98명 ▲ 2015년 = 74명 ▲ 2018년 55명으로 4년간 60%가 감소했고 폭행의 경우 2015년 = 10,162명에서 2018년 8,940명으로 12% 각각 줄었다.

 

이와 반면, 마약범의 경우 2015년 420명에서 2018년 596명으로 41.9% 늘었고 절도범 역시 2015년 2,458명에서 2018년 3,162명으로 28.6% 증가했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외국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일부지역 또는 특정국적인의 범죄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근거 없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전북지방경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조용식(치안감) 청장은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근절 대책 일환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예방교육과 함께 첩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이주여성 안전드림팀' 운영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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