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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과태료 징수방식 개선 '효과' 톡톡
4년간 세입 140억 증가… 징수팀 신설‧분할납부 유도 등
기사입력: 2019/10/22 [10:5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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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가 세금과 달리 성격상 반발이 크고 납부를 기피해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는 교통 과태료에 대한 징수방식을 개선한 결과, 지난 4년간 과태료 세입이 약 1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표제공 = 전주시청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시가 세금과 달리 성격상 반발이 크고 납부를 기피해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는 교통 과태료에 대한 징수방식을 개선한 결과, 지난 4년간 과태료 세입이 약 1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예상액이 약 17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지난 4년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태료 세입액이 총 140억원 늘어나 체납액이 122억원 감소됐다.

 

이 같은 징수 실적은 지난 2016년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체납징수팀’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과태료 징수방식을 개선해 4년간 140억원의 세입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무엇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를 단순히 기피하는 체납자 약 8,000여명의 소유 부동산 압류 및 건강보험공단과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월 급여 등 소득수준을 파악해 12,000여명의 전자예금에 대한 압류조치를 통해 약 200억원의 채권을 확보해 선별적 징수발판을 마련했다.

 

또 과태료 체납 유무 및 체납액 규모를 모르고 있는 무관심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연간 4회 이상 체납안내 및 예고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 및 소액 체납자는 신용정보회사의 연락처를 활용해 매월 납부 독려를 문자(SMS)로 발송하는 등 압류 전 충분한 예고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최근 증가추세인 장기렌트카 및 리스차량의 과태료 체납은 자칫 장기화될 경우 징수채권이 유실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발생 즉시 징수한다’는 원칙으로 체납관리에 주력했다.

 

하지만, 납부 의사가 있지만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고 현금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 전화납부가 가능토록 편의도 제공됐다.

 

이 밖에도, 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납부를 분납의 한 유형으로 안내해 과태료를 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영세사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형 체납자는 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로 경제회생을 돕고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활동도 이뤄졌다.

 

징수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 주차장 조성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선안내도 제작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 등 생태교통 환경을 만드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변호 전주시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은 "과태료 세입 증가는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다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자동차 법규 준수에 대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주차장 이용 등 성숙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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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w 19/11/27 [10:24] 수정 삭제  
  위와 같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위 내용으로 납부 의무자를 더욱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신용불량과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당뇨와 뇌출혈의 치료를 위해 예수병원에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하게 왕래를 하십니다. 하지만 김제경찰서에서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 미납된 약 2,000만원가량의 비용을 일시 납부하지 않으면 처리 대안이 없다 하고 있으며, 분납에 대한 안내를 요청했더니 그런거 없다 하다가 인터넷 자료 내밀었더니 그때서야 최초 1회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리 못하는게 방침이라면서 경제회생을 돕는 제도를 무의미하게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제 명의 차량을 부모님께서 타시면서 많은 과태료가 발생됐지만, 해당 경찰서에서 많은 도움으로 건 by 건으로 매달 변제하고 있는데 유독 김제경찰서만 왜 최초 500만원을 납부하라 하는지 알수 없는 맘을 기자님께 전합니다. 또한, 과연 이런 제도가 세입증가를 핑계로한 서민의 숨통을 조이는 행위가 아닌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신문고를 통해서도 많은 문의를 했지만, 수많은 문의 결과 동일한 답변 뿐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변제의 의지는 항시 있는 납부자의 형편을 고려한 제도를 반영하거나 저처럼 건 by 건별로 변제 할수 있는 제도를 통해 징수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네요.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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