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가 세금과 달리 성격상 반발이 크고 납부를 기피해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는 교통 과태료에 대한 징수방식을 개선한 결과, 지난 4년간 과태료 세입이 약 1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표제공 = 전주시청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시가 세금과 달리 성격상 반발이 크고 납부를 기피해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는 교통 과태료에 대한 징수방식을 개선한 결과, 지난 4년간 과태료 세입이 약 1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예상액이 약 17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지난 4년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태료 세입액이 총 140억원 늘어나 체납액이 122억원 감소됐다.

이 같은 징수 실적은 지난 2016년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체납징수팀’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과태료 징수방식을 개선해 4년간 140억원의 세입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무엇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를 단순히 기피하는 체납자 약 8,000여명의 소유 부동산 압류 및 건강보험공단과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월 급여 등 소득수준을 파악해 12,000여명의 전자예금에 대한 압류조치를 통해 약 200억원의 채권을 확보해 선별적 징수발판을 마련했다.

또 과태료 체납 유무 및 체납액 규모를 모르고 있는 무관심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연간 4회 이상 체납안내 및 예고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 및 소액 체납자는 신용정보회사의 연락처를 활용해 매월 납부 독려를 문자(SMS)로 발송하는 등 압류 전 충분한 예고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최근 증가추세인 장기렌트카 및 리스차량의 과태료 체납은 자칫 장기화될 경우 징수채권이 유실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발생 즉시 징수한다’는 원칙으로 체납관리에 주력했다.

하지만, 납부 의사가 있지만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고 현금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 전화납부가 가능토록 편의도 제공됐다.

이 밖에도, 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납부를 분납의 한 유형으로 안내해 과태료를 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영세사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형 체납자는 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로 경제회생을 돕고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활동도 이뤄졌다.

징수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 주차장 조성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선안내도 제작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 등 생태교통 환경을 만드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변호 전주시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은 "과태료 세입 증가는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다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자동차 법규 준수에 대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주차장 이용 등 성숙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