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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수사구조개혁 워크숍' 개최
조용식 청장… 인권 존중, 국민 중심의 수사구조개혁 '강의'
기사입력: 2019/10/25 [14:5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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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이 최근 검찰개혁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완성인 수사구조개혁의 내부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5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를 주제로 "수사경찰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조용식(치안감‧가운데) 청장과 이상주(총경‧오른쪽) 전북청 수사과장 및 이후신(총경‧왼쪽) 형사과장‧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  조용식(치안감‧앞줄 가운데) 전북경찰청장이 25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를 주제로 개최한 "수사경찰 워크숍"에 앞서 이상주(총경‧앞줄 가운데 오른쪽) 전북청 수사과장 및 이후신(총경‧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 형사과장 및 15개 경찰서 수사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각 과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전북경찰이 최근 검찰개혁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완성인 수사구조개혁의 내부동력 확보 차원으로 25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를 주제로 "수사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조용식(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을 비롯 지방청과 도내 15개 경찰서 수사과‧형사과 직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보호 및 검‧경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사구조 개혁을 통한 경찰 수사의 전문성 및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수사경찰로 신뢰 받는 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인권 존중, 국민 중심의 수사구조개혁'을 주제로 수사경찰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며 관심을 유도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정의로운 사회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및 정의로운 결과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되는 사회"라고 말문을 연 뒤 "우리는 지금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있다"고 말문을 연 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처럼 존경과 지지를 받는 경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민 한 사람‧한 사람의 바람과 요구를 '내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해결하겠다'는 봉사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만큼은 최고가 되겠다는 '책임'의 자세와 '열정'으로 끊임없는 학습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는 것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빙 강사로 초청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검찰개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다"며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의미와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서 교수는 강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선진수사 제도의 출발점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검찰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검찰개혁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검찰의 특수수사에 대한 폐혜는 이제 국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로 한정하고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해야 하며 수사지휘권이 폐지돼도 ▲ 영장주의 기소권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경찰수사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형사정책학회장과 대통령 사법제도개혁위원회 기획연구팀장 및 대법원 사법개혁회 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사구조개혁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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