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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보육료 인상' 건의문 채택
보편적 복지 외면… 부안군 어린이집 급식료 지원 전무
기사입력: 2019/12/16 [13:3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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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의회가 지난 12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발 빠른 행보를 구사했지만 정작 급식료 지원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 김현종 기자

 

 

 

 

전북 부안군의회가 지난 12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날 장은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회원국 평균(1.68명)과 초(超) 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저출산인 0.98명으로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에 본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보육의 질을 높여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육료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 보육교사 인건비와 ▲ 급‧간식비를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고 낮게 책정하거나 동결할 경우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함께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육환경 낙후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예산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육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덧붙였다.

 

한편, 현재 도내지역 14개 시‧군의 어린이집 급식비는 한끼에 1,745원인 가운데 전북도가 내년에 0~2세의 경우 250원‧3~5세는 350원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비 지원액과 함께 ▲ 군산(100원) ▲ 남원(500원) ▲ 김제(쌀) ▲ 진안(500원) ▲ 장수(150원) ▲ 순창(200원) ▲ 고창(400원) 등을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부안군 등 도내 7개 지자체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부안군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에 따른 건의문 채택에 앞서 급식비 지원에 따른 정책 마련을 먼저 서두른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민선 7기 권익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도내지역 최초로 군비 2억9,000여만원을 편성해 고등학생 1인당 석식 급식비의 50%인 연간 최대 33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군수는 당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돕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차별 없이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순차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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