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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벌점보유자‧면허 정지‧취소 진행자 등 총 4만5,731명 대상
기사입력: 2019/12/30 [17:3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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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와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진행자 등 45,731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오는 31일 자정을 기해 특별 감면된다.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및 조용식(치안감) 청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와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진행자 등 45,731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오는 31일 자정을 기해 특별 감면된다.

 

전북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를 비롯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진행자와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대상자 등 45,731명(전국 170만9.822명)이다.

 

벌점 부여자(43,360명)는 31일 0시를 기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106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자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265명 역시 결격 기간이 해제되는 만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또한 ▲ 뺑소니(인피) ▲ 난폭‧보복 운전 ▲ 약물 운전 ▲ 차량을 이용한 범죄 ▲ 허위‧부정면허 취득 ▲ 자동차 강‧절도 ▲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3년 이내에 ▲ 정지 ▲ 취소 ▲ 결격 기간 동안 사면을 받았던 사람들 역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이 가능하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아 31일 자정 이후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휴일인 2020년 1월 1일에도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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