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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하수도 정비 사업 폐기물 관리' 소홀
건설폐기물 무단적치 물의… 농지 및 인근 하천 오염 우려
기사입력: 2020/01/14 [05:1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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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임실군이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덕치면 일중과 물우‧신촌마을 일원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임시 야적장에 대한 지도‧감독소홀 등 관리부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 사진제공 = 독자     © 김현종 기자

 

▲  건설폐기물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정작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관할군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 김현종 기자

 

▲  임실군이 하루 처리용량 65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7.5km를 설치해 183가구의 배수설비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49억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2015년 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에 착수,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한 조감도.                                                               © 김현종 기자

 

 

 

 

전북 임실군이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덕치면 일중과 물우‧신촌마을 일원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임시 야적장에 대한 지도‧감독소홀 등 관리부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불법으로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빗물 등에 의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침출수가 인근 농지 및 산림으로 유입돼 오염을 시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사용 후 농지를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업체는 정작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관할군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 A씨(48)는 "일반 군민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난리인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임시야적장에 평소 건설폐기물을 쌓아 둬 비산먼지와 야적을 하는 과정에 소음까지 발생해 생활하기가 불편한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난 8일 토로했다.

 

B씨(48)도 "지난해 12월 면사무소와 군청에 폐기물 임시야적장에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 승인 여부를 문의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행정기관이 묵인 또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임실군 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임시 야적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덮개를 씌우고 하천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불법전용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는 물론 형사고발을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사현장 책임자는 "그동안 건설폐기물을 임시로 야적한 뒤 3일 이내에 처리했고 수시로 발생하는 폐 콘크리트와 폐 아스팔트를 야적하기 위해 덮개를 씌우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민원이 제기된 만큼, 더 이상 침출수가 농지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임실군은 하루 처리용량 65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7.5km를 설치해 183가구의 배수설비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2015년 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에 착수,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가정 내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모아 오염물질을 분해‧침전‧분리하는 절차를 거쳐 깨끗한 물만 방류하게 되면 마을인근에 있는 국가하천인 섬진강과 지방하천인 치천 수질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당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하수에 따른 하천오염 등의 주민 불편을 줄이고 균형적인 하수도 보급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신속한 행정절차로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 사실상 건설폐기물 임시 야적장 사용에 관련된 지도 감독에 손을 놓아 또 다른 환경 문제에 따른 민원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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