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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 홍보
2월 21일부터 시행… 과태료 부과 불이익 사례 차단 중점
기사입력: 2020/01/23 [10:3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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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무주군이 지난해 8월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숙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청 전경 및 황인홍 군수)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무주군이 지난해 8월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다음달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숙지에 따른 군민들의 혼란을 방지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무주군은 이 같은 법률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원봉사과 박금규 토지관리팀장은 "무주군은 지난해 1,173건의 실거래가 신고를 처리한 바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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