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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지방청 및 16개 경찰서… 4월 29일까지 즉응체제 유지
기사입력: 2020/02/13 [10:4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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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등 16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에 개소하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즉응체제에 돌입했다.  【 조용식(치안감‧왼쪽에서 두 번째) 전북경찰청장이 13일 지방청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전북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등 16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에 개소하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즉응체제에 돌입했다.

 

오는 4월 29일까지 77일 동안 운영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방청을 비롯 도내 16개 경찰서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 금품선거 ▲ 거짓말 선거 ▲ 불법선전 ▲ 불법 단체 동원 ▲ 선거폭력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및 편파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 중립자세를 견지하는 동시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신고 및 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조용식(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은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 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5건(19명)을 단속한 가운데 범죄혐의가 없는 6건(6명)은 사건을 종결하고 9건 13명은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금품선거 = 9명 ▲ 사전선거운동 = 6명 ▲ 거짓말 선거 = 1명 ▲ 인쇄물배부 = 1명 ▲ 기타 = 2명 등이다.

 

도내지역 4.15 국회의원은 총 10명(잠정)을 선출할 예정이며 기초단체장 1곳과 기초의원 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투표가 동시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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