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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난 기본소득 52만원 지급' 확정
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명
기사입력: 2020/03/13 [12:1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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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직격탄을 맞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휘청거리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전국 최초로 일용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527,158원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원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감염증 여파로 생활이 막막한 시민들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직격탄을 맞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휘청거리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전주시는 13일 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여만원을 포함 총 556억5,79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1인당 50만원으로 지원금을 책정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27,158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지역 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오는 4월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527,158원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및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비롯 지역 은행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별・접수방법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 극심한 경영난에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비 140억 여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이 확보됐다.

 

이 예산은 공공요금과 4대 사회보험료 부담비용 지원을 비롯 특례보증 등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감염증 긴급 대책비・소독 인건비 지원・음압시설 장비 확충・책 소독기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숨통을 열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바로 취약계층"이라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감염증 여파로 생활이 막막한 시민들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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