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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공일자리 인건비 '선(先) 지급'
15개 사업 참여자 9,557명… 3월분 28억 지원 후 '보강'
기사입력: 2020/03/20 [11:3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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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보장 및 위축된 소비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 52만원 지급' 확정에 이어 또 다시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자 1만여명의 인건비 선 지급 카드'를 선택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이 공공부문 일자리 인건비 '선 지급, 후 보강' 방침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시가 재난극복 비상총괄본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 기본소득 52만원 지급' 확정에 이어 또 다시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자 1만여명의 인건비 선 지급 카드'를 선택했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감염증 지역 유입 및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15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참여자 9,557명의 소득원이 사라져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근로자들은 근무기간이 한정된 비정규직 신분이기 때문에 중단에 따른 지원이 사실상 전무해 사업 재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각 사업시설이 휴관하거나 일자리 프로그램이 중단돼 소득이 끊긴 15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선 지급, 후 보강' 방침을 결정하고 오는 31일까지 3월분 28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돌입하면 일자리 사업 재개와 동시에 보강근무를 한다는 전제로 이들의 생활안정 보장 및 돈을 회전시켜 위축된 소비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업이 중단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은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자연생태관 해설 ▲ 도서관 기간제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상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등이다.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각 사업 유형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년 가량으로 지난해 매월 1인당 140,000원에서 2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과정에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향후 닥쳐올 경제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직격탄을 맞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휘청거리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총 556억5,79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527,158원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전주시가 '착한 임대운동'을 선도한데 이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정책을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이 원내대표의 수차례에 걸친 이례적인 찬사 속에 전주발(發) 코로나-19 극복정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 추진되고 있거나 향후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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