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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행정정보 공개율 100%
민선 7기 투명성 확보… 군민 알권리 보장
기사입력: 2020/05/06 [09:3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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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군이 민선 7기를 맞아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군정에 대한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면서 행정정보 공개율이 전국 평균 95%보다 높은 100%를 달성했다.  (고창군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고창군이 민선 7기를 맞아 정보 공개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면서 행정정보 공개율이 100%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 95%보다 높은 수치며 도내 시 ・ 군 공개율 역시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군정에 대한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정보 공개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정보공개 처리 역량 향상을 위해 주력했다.

 

2020년 4월말 기준 고창군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총 664건으로 ▲ 전부공개 424건 ▲ 부분공개 32건 ▲ 비공개 0건 등 456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취하 및 정보부존재 등이 208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창군의 정보공개 청구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최초 시행한 연도와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무려 4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고창군은 정보공개 청구 건수 증가와 맞물려 ▲ 2018년 96% ▲ 2019년 98% ▲ 2020년 현재 100%로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 확보 및 책임행정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올 1월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군민의 주요 관심사항을 비롯 주요 정책정보 등 ‘사전정보공개’ 620개 공개항목을 발굴,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등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공개 절차는 신청자의 청구서 제출과 접수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제3자가 있을 경우 의견청취를 거쳐 정보공개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된다.

 

이 과정에 만일, 비공개 등의 결정 통보에 불복할 경우 해당부서에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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