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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목 불일치 국 ・ 공유지 정비
국토교통부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 사업' 선정
기사입력: 2020/05/21 [14:5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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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임실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공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후 합병정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임실읍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임실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 ・ 공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후 합병정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실제 토지이용 지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 ・ 공유지 지목 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효율적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전담인원을 구성해 지목 불일치 2만여 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이 완료된 이후 여전히 지목이 전 ・ 답 ・ 임야 등으로 남아있는 국 ・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수시로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공부정리 신청을 권고해 정리하던 것을 주택토지과에서 직권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정리해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임실군 김봉기 주택토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 지목과 현실 지목과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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